코로나 19로 인하여 생계 곤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오늘 3월 30일 발표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상당 지원을 검토 중이고 현재 확정이 아닙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일시 지급’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해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급액은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입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병행 추진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100%)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100% 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를 계산해보았습니다.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원/월) |
중위소득 150% (원/월) |
| 1인 | 1,757,194 | 2,635,791 |
| 2인 | 2,991,980 | 4,487,970 |
| 3인 | 3,870,577 | 5,805,865.5 |
| 4인 | 4,749,174 | 7,123,761 |
| 5인 | 5,627,771 | 8,441,656.5 |
| 6인 | 6,506,368 | 9,759,552 |
| 7인 | 7,389,715 | 11,084,572.5 |
위 표에서 가구원수에 대한 중위소득 150% 이하를 받는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기준은?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을 봤을 때, 월 소득이 약 712만원 (중위소득의 150%) 이하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복지체계상 인당 지원이 아닌 가구당 지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사용기간이 정해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즉시 사용하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비쿠폰
최근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소비쿠폰’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소비쿠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대보험 감면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당·정·청 간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70% 지급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획재정부의 원안이나 중간 절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니 3월 30일 발표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 서민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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