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다.

주택이 많을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1가구가 주택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새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비과세
단,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바뀔 예정입니다.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 가능
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상속받은 주택 한 채와 상속인이 보유한 일반주택 한 채가 있는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 한 채를 가족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가구가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거주주택은 1가구 1주택 상태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 일 이전의 거주기간도 인정한다.
거주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았다면 임대주택은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만약,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는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