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 가격이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기존 집값이 다시 분양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신규 주택 분양 가격 상승이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가상한제란 집 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반드시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 아파트 투기 열기가 높아져 197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에 외환위기, 투기과열 등의 상황에 따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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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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